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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등교육법 제9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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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고등교육법 제9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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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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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14-00494, 2015. 1. 27., 인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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